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22헌사4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=== * 선고일: 2022. 6. 3. * 결정: '''인용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22%ED%97%8C%EC%82%AC448|보기]]) 피신청인(국회의장)이 2022. 5. 20. 제39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에서 신청인([[김기현]])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3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. 검수완박 표결 당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[[국민의힘]] 김기현 의원을 징계한 사안에서, 징계의 적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